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도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지 벌써 열흘째입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문제점이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점은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일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 카드로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휴대폰으로 오는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를 보고 덜컥 다시 신청했다가 100만 원을 중복지급받은 것이지요. 총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선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일 경우 정책에 따라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경남사랑카드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50만 원을 선지급받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의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 2번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즉 절대 중복지급받아선 안 되는 것을 받은 것이죠.

 

 

이는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저소득층에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였는데요. 이에 정부와 카드회사에 데이터베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된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오류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B씨의경우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온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앞 자리가 같은 사람이 잘못 입력하였던 주민번호가 B 씨의 주민번호라 중복지급이 된 것이지요. 

 

 

 

 

정부의 재난지원금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조금 더 세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