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무원의 기존 정년은 60세인데 국회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의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임금체계로 개편과 동시에 65세로 정년연장을 하자는 것 인데요. 최근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만큼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60세정년 6급 이하에 호봉제 및 1~5급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봉급은 꾸준히 증가되어왔으며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86.1%로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역시 생산성 문제입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업무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65세까지 공무원 정년연장을 하게 된다면 업무의 생산성이 떨이지게 되지만 높은 공무원 봉급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